‘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 구축
정책 수립·현장지원 투 트랙 대응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0일 세종청사에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민·관 통합기구)’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서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를,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로서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투트랙(two-track) 체계로 운용된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위원장: 국토부 도시정책관, 위원: 20명 내외)는 국토부·공공기관·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도시 분야 사업·금융지원 정책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자문을 실시한다.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LH는 사업지원센터, HUG는 금융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 사업 발굴부터 관리(인큐베이팅),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지자체·민간의 수요에 기반 하여 사업 발굴 → 코디네이팅 → 재무 구조화 등의 순서로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기금지원 검토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는 프로세스이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 청주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활용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은 국내 제1호 도시재생리츠 설립(’16.10월) 및 기금 집행(’16.12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공모가 유찰(’16.7월)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도사업의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업계 의견수렴 실시 및 사업 발굴·구조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에 기반을 두어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수립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공의 협력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디벨로퍼 LH와 공적 금융지원기구 HUG는 각각 4월말까지 지원센터 개소를 추진 중으로, 특히 전국 11개 지역본부(LH) 및 13개 지사(HUG)를 활용한 거점별 현장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