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의 주택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사업자뿐 아니라 주택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들어 주택업계의 최대 현안인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집단대출 규제 강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발표에서는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고성수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 등의 절반 수준이며 기업대출과 비교할 때 2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저금리 지속 △주택시장 호황 △가구소득의 부진 등과 맞물려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전세보다는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심리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2016년 3분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1.0%로 스위스·호주 등 타 국가의 가계부채 평균 76.1%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한국이 34.5%로 △영국(81.0%) △미국(68.8%) △일본(42.0%) 등 16개 비교 가능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50%선을 하회하고 있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부양이나 가구의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기여하는가’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해 취급하는 여신이다.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집단대출을 지목,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거부나 대출금액 감액,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주택사업장이 늘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집단대출을 지목,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거부나 대출금액 감액,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주택사업장이 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 등으로 주택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집단대출 규모는 130.1조원으로 전체 가계신용(1334.3조원)의 9.7%에 불과하고 연체율도 0.29%로 낮다. 특히 중도금대출의 경우 분양보증까지 있어 위험 부담이 적다.

특히 집단대출 증가규모(19.8조원)도 기타대출 증가분(73.6조원)의 27%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분(141.2조원)의 14% 수준이기 때문에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건전성관리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결론적으로 집단대출 규모를 볼 때 가계부채 건전성관리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공급 및 도시정비, 도시재생과 밀접한 주택금융인 집단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확대 △펀드를 활용한 집단대출 지원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근절 유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