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하락·사업비 증가 악재가 정비사업 발목
분양가 하락·사업비 증가 악재가 정비사업 발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4.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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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지연은 분양가 하락과 사업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 김우진 원장은 시장 상황의 위축에서 시작된 분양가 하락 추세는 결국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미분양 증가는 시공자의 금융비용 급등을 초래해 결국 조합원 분담금을 올려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은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체되며, 정체는 또 다른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사업의 악순환을 낳는다.

사업비 인하의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의 도시정비사업 구조에서는 많은 자금조달을 시공자를 통해 진행하는데, 그러다보니 공사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초기사업비, 이주비, 사업비 및 조합원 분담금 등을 시공자의 보증을 통해 조달한다. 이때 시공자는 이 같은 리스크를 모두 공사비 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인하도 불가능해진다.

영세소유자들의 반대도 도시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다.

김 원장은 “대안이 없어 사업에 반대하는 영세소유주에 대한 공사기간 동안의 거주 문제, 분담금 문제뿐만 아니라 준공 후 거주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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