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는 곧 주택 공급 감소 및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주거생활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우진 대표세무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조합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유지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리스크를 ‘분양가격 인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해 등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등 공급 가능한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재건축사업장들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소형주택 공급량이 현저히 감소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재개발 예정주택 및 일반주택의 경우 재건축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집값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대표세무사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돼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주택 공급량 감소, 질 좋은 아파트 공급 감소 등 국민의 주거생활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재건축사업 등으로 도심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