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인상은 이번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제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 후보가 지난 9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내세운 공약이다. 문 후보는 임기 내 5년 동안 매년 10조원에 이르는 공적재원을 투입해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와 날로 심해지는 도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한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택지 공급만 제한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에는 답변을 보류했다. 민간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 실시를 고려하지는 않았고 전매 제한은 찬성했다.
또한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개혁과 관련한 과표 현실화 등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