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위해 민영주택 소형의무화 비율 부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DTI와 LTV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유 후보는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유 후보는 1~2인가구인 소형 가구에 초점을 둔 공약도 내세웠다. 유 후보는 1~2인가구 비중이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4년에 폐지된 20%의 민영주택 소형의무 비율을 부활시켜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2인가구 실수요자를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대출 금리도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청년층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2022년까지 15만호 규모로 공급하고, 5천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실버임대주택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에 위치한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하는 재건축 계획도 내놨다. 도심지역을 선호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수요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셰어하우스, 공유사무실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은‘상시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고령자와 빈곤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는 홍 후보와 마찬가지로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