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마알이, 인천 뉴스테이 정비사업에서 줄줄이 퇴출
마이마알이, 인천 뉴스테이 정비사업에서 줄줄이 퇴출
십정2구역 이어 송림초교 뉴스테이도 임대사업자 계약 해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5.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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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구역 이어 송림초교 뉴스테이도 임대사업자 계약 해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와 계약을 해지한데 이어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의 임대사업자도 새로 선정할 방침이다.

1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시 동구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임대사업자인 ‘인천송림초교 뉴스테이(유)’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인천송림초교 뉴스테이(유)는 마이마알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의 계약해지로 인해 공사 측은 마이마알이에 500억원 및 이자 24억원 등 총 524억원을 돌려줬다. 마이마알이는 지난해 5월 인천도시공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500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송림초교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계약 해지와 관련 인천도공 관계자는 “계약서상 5월 10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못지켜 해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 12일부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계약서상 계약해지 부분은 양측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천 동구 서해대로567번길 15-1(송림동) 일대 7만2천666.2㎡에 공동주택 총 2천430가구를 2020년 말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오랫동안 수용방식으로 추진돼 오다 지난해 1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돼 추진 중이다,

전체 2천430가구 중 뉴스테이 물량이 전체의 67%인 1천627가구에 이르며 최근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사업자의 매입금액은 3.3㎡당 760만원으로 총 매입금액은 3천990여억원 규모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십정2구역의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였던 마이마알이에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금 2천억원 및 이자 108억원을 마이마알이에 돌려준 바 있다. 계약서상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대출원금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상법상 법정이율(4.99%)을 적용한 반환 이자를 돌려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도공 관계자는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 계약 해지 이후 곧바로 새로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며 “다만 송림초교의 경우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치처분인가고시 이후 곧바로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러한 인천도시공사의 잇따른 뉴스테이 사업자 계약 해지와 관련 일각에서는 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뉴스테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인천시가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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