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핵심이슈를 주제로 진행되는 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가특강이 매주 화요일 인기리에 진행 중이다.
지난 9일은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뒤인 10일에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대표변호사의 ‘시공자 본계약체결 협상전략과 자금대여중단 등 소송실무’ 강의가 진행됐다.
안광순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의 시공자 선정시기 및 선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서울시 고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시공자 선정절차 및 주요내용 △공사계약서 작성요령 △시공자의 변경 △시공자 선정절차 위반과 처벌규정 등 시공자선정 전반에 걸쳐 법률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 비교설명 및 선정방법, 선정절차, 입찰지침서 작성내용과 공사계약서와의 연관성 등도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계약서 내용 중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조문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16일에는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향훈 변호사는 △정비사업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취득 △분양신청 △지연이자 청구와 사업비 공제 △명도소송에 대해서 강의했다. 재건축사업에서의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와 관련 규정,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와 관련 규정, 분양신청절차 이후의 미신청자나 분양신청 철회자등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절차, 현금청산자들의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정비사업비 분담에 대한 판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소유자,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등 명도소송 대상자별 소송유형과 비용부담 주체, 명도집행에 대한 실무절차와 현장경험 등 실무자들에게 더 없이 유익한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지난 23일에는 2개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먼저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분석, 자금조달방안’에 대해서 강의했다.
정비사업추진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업성분석 방법과 그에 따른 분양수입과 종전자산 총액 추정 등 주요 정비사업비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를 기초로 추정비례율과 개별분담금 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간혹 누락시킬 수 있는 사업비항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차입이나 융자등 정비사업의 자금조달방법에 따라 일반방식과 신탁방식에 대한 구조를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의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보상평가와 영업손실보상 실무 강의로 세입자에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주거자와 영업자에 대한 보상 등 정비사업의 세입자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연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줬으며 각종 소송사례와 판례를 들어 영업보상 대상여부를 질의응답방식으로 해설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오는 30일은 ‘도시정비법의 형사처벌과 정보공개’와‘정비구역 해제 및 일몰제도’에 대한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된다.
다음달 6일은 현충일인 관계로 7일 수요일에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산정방법과 자격기준’에 대한 주제로 우영법무사합동법인의 전유진 대표법무사 강의가 진행된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전문교육의 메카인 주거환경연구원은 정비사업 실무자들의 전문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핵심이슈를 주제로 정해 전문가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당면과제나 사업추진중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 전문가들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전략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연구원의 전문가특강이야 말로 가뭄에 단비가 되어 줄 것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은 조기마감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