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보다 도시재생에 역점
소규모 정비사업·마을만들기 등 저층주거지 개선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주택 부문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큰 틀은 대규모 철거를 지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및 마을만들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5년간 50조원을 500곳에, 환산하면 연간 10조원을 100곳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한 곳에 1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얘기다.
▲도시재생 정책 주택정책 큰 줄기로 자리잡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에서 한 차원 더 확대된 개념이다.
공부방·노인정 등 공동이용시설을 짓거나 벽화를 그려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기존의 도시재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지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쇠퇴지역의 구도심뿐만 아니라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과 같은 노후 주거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적용해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예산, 기금, 공기업 투자를 병행해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연간 재원 10조원 중 정부가 20%에 해당하는 2조원을 국가 예산을 통해‘마중물’형태로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을 융자·투자·출자 형태로 지원한다. 나머지 3조원은 LH,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참여해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자금도 끌어들인다. 대규모 공공자금이 들어가 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리츠 등을 통한 민간사업자들을 참여시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한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은 당분간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을 도시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자리에 일찌감치 앉힌 것도 이 같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곧바로 실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수석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만드는 작업을 막후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수석은 그동안 대표적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도시재생 찬성론자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퇴거가 수반되는 재건축·재개발에는 거리를 둘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세종대 교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는 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과제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재건축 규제책의 일환인 종합부동산세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점이 이 같은 전망을 방증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사회수석실에 큰 힘을 넘겨주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 정부의 조직 구성을 보더라도 사회수석실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8개 수석실(차관급)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벌써부터 김 수석이 청와대 정책실의 2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전국적 확대 가능성 ‘부쩍’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세부적인 실무는 현행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과 유사할 전망이다. 특히 2011년 박원순 시장 집권 이후 뉴타운 출구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도시재생 정책에 박차를 가해 왔다.
나아가 서울시는 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시재생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할 채비에 나서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지역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원룸·빌라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면서 도시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내달 말 경 ‘서울형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을 제시해 노후된 저층주거지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이 모델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디벨로퍼로 참여시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저층 주거지를 유지하면서도 아파트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예컨대 저층 주거지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몇 개 블록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각 블록 내에 주차장과 택배보관함, 놀이터, 노인정 등 아파트 수준의 공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를 10분 거리 내에서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10분 동네’라고 이름 붙였다. 그동안 김수현 사회수석이 서울연구원장으로 재직해 왔었다는 점에서도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의 도입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과 동반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