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오래 몸 담아온 전문가들일수록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측은 공공이라고 지적한다. 임대주택, 세입자 주거이전비, 공원·도로의 건립, 학교 운동장 및 노후시설 보수 등 모두 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모두 다 정비사업 조합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경대 이승주 교수는 2011년 내놓은‘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체별 개발이익의 추정’논문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중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가 공공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분양조합원 △청산조합원 △세입자 △일반분양자 △시공사 △공공으로 나눴는데, 사업시행 후 이 중 공공이 가장 남는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구역 1㎡당 개발이익 분석에서는 △분양조합원 104만원 △청산 및 세입자 9만원 △시공사 24만원 △기타 46만원으로 나타났지만, 공공은 무려 160만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은 임대주택, 기반시설 기부채납, 국공유지의 매각 차액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