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국내 집단대출 총 규모는 130조1천억원으로 총 가계부채 1천344조3천억원의 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말 기준 가계부채 1천344조원 가운데 집단대출은 108조원으로 전체의 8.1%에 불과하다. 반면 비(非)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어 집단대출의 약 5배에 이른다.
집단대출 연체율도 가계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각각 0.19%, 0.29%였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0.54%인 것과 비교해 절반가량 낮은 상태다.
결국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는 결국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지를 못하고 실질적인 주택 구매 수요층의 부담을 가중시켜 부동산경기 침체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대출 중에서도 집단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분양보증’이라는 리스크 제어장치가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타 대출에 비해 위험 부담이 적다”며 “비(非)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위험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및 도시정비, 도시재생과 밀접한 주택금융인 집단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확대 △펀드를 활용한 집단대출 지원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근절 유도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