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영세 조합원 지원에서 찾아라
주거복지, 영세 조합원 지원에서 찾아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5.31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파격 행보로 국민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

일자리 대책을 직접 챙기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친서민정책이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소통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시선이 하루빨리 닿아야 할 곳이 바로 도시정비 분야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가난한 조합원들의 불안과 눈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안과 눈물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공복인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부담 때문이다.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에는 과거로부터 누적돼 온 적폐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과거‘황금알 낳는 거위’로 평가받던 시절부터 달라붙은 각종 공적 부담 제도가 늘어져 있다. 임대주택, 세입자 주거이전비, 공원 및 도로 기부채납,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다. 이 부담 비용이 조합원 당 3천만~4천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 비용만 절감돼도 조합 내 혼란과 갈등은 대폭 사라질 것이다.

조합원들은 부자가 아닌 집 한 채 있는 도시 서민들이다. 강남 재건축 몇 곳의 집값을 보고‘조합원=부자’라는 선입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해답은 정비사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