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개발 사업은 보통 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일련의 과정 중 하나가 막히면 후속 과정 역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그 정체의 고비를 적재적소에 풀어주는 해결사 중 하나가 바로 법무사다.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행정 처리가 필요하다.
이학수 법무사법인(대표 이학수·사진)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문 법무사법인으로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제1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48억원이라는 법무사업계 최대보험에 가입해 조합을 비롯한 업계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주먹구구식 법률·행정 지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이에 이학수 법무사법인은 정비사업 전문가 그룹으로서 일곱 가지 지원 방향을 정리해 명쾌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부설연구소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판례 연구와 법률 지원 ②조합의 권리옹호 단체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를 통한 행정 지원 ③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이전고시등 일련의 행정 인·허가 행정 지원 ④비대위의 정비사업 방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차단 ⑤정비사업구역 내 권리자의 소유관계, 가압류·가처분,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현황 면밀 조사와 매도·명도청구소송절차를 통한 소유권 확보 ⑥공사계약서 검토 및 취득세 절감등을 통한 이익제고 ⑦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 멸실등기와 토지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근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전사등기 등의 정확한 처리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어지는 수많은 행정·법률 절차 전체를 꿰뚫는 것으로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각오가 담겨 있다. 조합원 눈높이에 맞춘 소통형 법무사 이학수 법무사법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믿음은 꾸준한 실적으로 증명된다.
잠실시영(약 6천864세대), 잠실4단지(약 2천678세대), 강동2단지(약 1천622세대), 가락한라(약 919세대) 등 대단지 재건축 소유권보존등기를 잡음 없이 깔끔하게 완료했고, 그동안 총 61개 사업장 8만1천704세대의 정비사업을 수주해 명실상부 손꼽히는 재건축·재개발 전문 법무사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학수 법무사법인은 맨파워 또한 강력하다. 탄탄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법무사 10명을 포함한 총 50여명의 전문 인력이 포진돼 있다. 특히 등기박사로 통하는 이학수 법무사는 조합원에게 눈높이를 맞춘 소통형 법무사로 통한다.
“복잡한 법률·행정 처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를 빈틈없이 보완하고 처리해주는 게 법무사의 역할인데요.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이슈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조합원들과 상의하며 이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합 스스로가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설연구소를 통해 빈번하게 바뀌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규, 판례 등을 정리·해석하고, 이를 조합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배포해 지식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는 제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조합과 조합원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법무사는 조합의 손과 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학수 대표는 조합과 제도를 조화롭게 살피며 조합원이 만족하는 법률·행정 처리를 이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