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정비사업 대혼란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정비사업 대혼란
재개발·재건축 방식 선호하는 주민과 갈등 불가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7.06.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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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후주거지 보존형 개발방식에만 역점
재개발·재건축 방식 선호하는 주민과 갈등 불가피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으로 주목받는‘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의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공공지원모델과 제도개선 방안’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심을 보존하는 방식에 치우치기 보다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정비사업과 병행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은 좋고 재개발·재건축은 나쁘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공공 주도로 하되 사업성과 수요가 있는 곳은 재개발·재건축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내건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은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노후 주거환경을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도 기존 쇠퇴지역의 구도심뿐만 아니라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과 같은 노후 주거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적용해 거주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이다.

반면 도시재생과 반대 개념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안에 대해선 거대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깐깐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며 정작 재건축·재개발 방식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서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 전면철거방식을 선호하는 이들, 재생사업을 선호하는 이들끼리의 의견이 대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원순표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기대를 받아온 노원구 백사마을의 경우‘보존형 개발’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LH와 주민대표회의 측은 서울시의 계획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결국 지난해 1월 LH는 관할구청인 노원구청에 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후 백사마을 사업은 표류 중이다.

때문에 세부 지역별로 사업성, 기대효과 등을 정교하게 따져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분석 결과에 따라 도심을 보존하는 방식과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일부 지역의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방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구도심의 쇠락을 막아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 환경이 다르다”며 “서울에 적용하는 정책을 지방에도 적용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존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듣고 합의점을 도출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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