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혹은 도시정비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노후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이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등 도시정비사업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내에 부족했던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노후한 건축물들은 대체로 유지하면서 일부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역내의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방식의 대표적인 곳이 부산에 있는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목적은 명확하다. 노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물리적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 아는 사실처럼 정비사업이 끝난 후에도 기존의 거주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착하는냐 하는 문제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 정비를 우선하지 않는다. 때문에 주거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과 같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구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은 답보상태인데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들이 확충되는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다. 법률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경쟁력 제고와 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의 경쟁력은 일부 제고될 수 있으나,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판단은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본보기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가는 명소가 되었다지만 거주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공가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사업은 다른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다른 것으로 인식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은 일정정도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새정부가 표방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두 개의 사업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처럼 유기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바라보아야 도시재생이 잘된 지역에서 거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우려도 상당부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인접한 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으로 논의를 돌아가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노후한 도시쇠퇴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어야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 되면서 공동체도 건강하게 된다. 그래야만 이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도시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외부인의 방문유도를 목표인 것처럼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거주민들의 참여도, 공동체 복원도 쉽지 않을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 일정정도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적인 경쟁력이 확보되면 영세한 거주민들은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불가피하게 되는 악순환구조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새정부가 내세운 도시재생뉴딜정책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등이 참여해서 5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중에서 상당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에 쓰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되었던 것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적극 나서라는 것이었다. 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전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