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19대책은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공급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지역 등 수도권 일대에 이주 물량이 몰려 주택수요자가 급증하지만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에서 하반기 재건축 이주가 예상되는 곳만 2만2천여가구다. 이 중 80%에 달하는 2만여가구가 강남4구에 몰려있다. 투기 세력과 관계없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서울은 택지공급 중단으로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아파트 공급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연이은 재개발 직권해제, 도시재생뉴딜 정책 등으로 아파트 공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갈수록 아파트 품귀현상으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투기에 의한 가격상승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만을 노린 규제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