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종합 위탁용역 60% 승계... 1위에 올라
한국씨엠은 12곳 중 5곳 따내 승계율 42%
서울시 공공지원제도가 일부 정비업체의 독과점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09년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를 도입한 이후 공공지원 위탁용역을 독과점한 일부 업체들이 본용역의 절반을 수주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한 정비업체가 159곳이라는 점에서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2009년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7년 간 위탁용역과 본용역 간의 상관관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위탁용역의 절반 가량이 본용역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탁용역 수주를 독과점한 한국씨엠, 동해종합기술공사, 동우씨앤디 1~3위 업체 중 위탁용역이 본용역으로 이어진 승계율 1위는 동해종합기술공사, 2위는 한국씨엠이었다.
1위를 차지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위탁용역을 수주한 5곳 중 3곳이 본용역으로 이어졌으며, 승계율이 60%에 이른다. 승계율 2위 한국씨엠은 위탁용역을 수주한 12곳 중 5곳이 본용역으로 이어졌으며, 승계율 42%다.
동우씨앤디는 승계율 20%로 3위를 차지했다. 위탁용역에 참여한 5곳 중 대치우성1차 1곳의 본용역사로 선정됐다. 다만 증산5구역과 반포주공1·2·4주구는 컨소로 위탁용역을 진행했던 곳으로 동우씨앤디가 주관사로 참여한 곳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두 곳을 제외한다면 동우씨앤디는 위탁용역 현장 3곳 중 1곳의 본용역사로 선정돼 33%의 승계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업체의 위탁용역 독과점은 강남권 알짜 현장의 선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탁용역이 본용역으로 이어진 현장들을 살펴보면 한강변 및 강남권의 알짜 현장들이 두루 포진해 있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4지구, 서초구 삼호가든4차, 강남구 대치쌍용1차 등을 수주했고 △한국씨엠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1지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를 △동우씨앤디도 강남구 대치우성1차의 정식 정비업체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독과점 구조가 위탁용역 선정 단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꼬집고 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자격심사제도 Ⅱ의 전문가 평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 인맥 등을 통해 일면식이 있는 업체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 위탁용역 업체 선정에서부터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청에서는 평가위원 소집 하루 전에 평가위원들에게 연락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을 발생케 하는 로비를 막고자 하고 있지만 이미 긴밀하게 연결된 인맥에 의해 ‘사전 영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주거환경연구원이 분석해 낸 지난 7년간의 업체 선정 실태는 서울시 공공지원제의 문제가 도입 초기부터 잠복돼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현 시점에서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 공공지원제의 공과를 다시 검토하는 한편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