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위탁용역 독과점 원인은 '평가위원 인맥과 자의적 배점'
공공지원 위탁용역 독과점 원인은 '평가위원 인맥과 자의적 배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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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에서 평가위원 주관적 배점이 위탁용역 정비업체 당락 결정  

현행 공공지원제 정비업체 선정 기준 문제는 정비업체 자격심사 평가위원의 자의적 점수 배점에서 시작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위원과의 인맥과 공무원의 입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는 게 이미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Ⅱ’에 따르면 정비업체에 대한 평가는 전체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업체 현황 점수 20% △가격제안 점수 20%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 60%로 나뉘어 있다.

이중 업체 현황 및 가격제안 항목은 업체 간 점수 차이가 극히 작아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로 이뤄지는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지난 3월 진행된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공공지원 위탁용역사 입찰 결과를 살펴봐도 사실상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당락을 갈랐다. 총점 90.89점을 받은 동우씨앤디가 1위 업체로 위탁용역사로 선정됐는데, 총점 79.37점을 얻어 최하위를 한 제이앤케이도시정비와 입찰가격 점수가 17.2562점으로 똑같았다.

당락을 결정한 것은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기술평가점수였다. 동우씨앤디의 기술평가점수는 73.64점인 반면 제이앤케이도시정비는 62.12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2위를 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입찰가격점수 17.91점, 기술평가점수 69.08점으로 총점 86.99점을 받았다. 3위를 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입찰가격점수 17.32점, 기술평가점수 67.8점으로 총점 85.12점을 받았다.

결국 입찰가격점수는 변별력을 거의 잃고, 사실상 전문가의 주관적평가인 기술평가점수에서 업체 선정이 갈린다는 업계의 주장이 현실로 드러났다.

기술제안서 평가는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을 참석시켜 △과업이해도 △과업수행 조직 △과업수행 세부계획 △과업수행 지원체계 등 4개 항목을 따져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문제는 전문가 점수가 인맥과 평가위원과의 친밀도 등에 따라 점수가 편파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비판이 업계에 들끓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전문가 평가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평가위원들로 위촉되는 사람들이 대개 건축설계사와 도시계획전문가 등 특정 전문가 집단이 사실상 독점하다보니 평소 알고 지내거나 동일 업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의혹이다.

나아가 평가위원 중에는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촉돼 자격심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위탁용역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한 업체가 탈락하고, 이를 대신해 도시계획전문가로 활동하는 사장의 정비업체가 선정됐다는 하소연까지도 들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위탁용역 2개월 전부터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출력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등 많은 노력을 쏟고 전문가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하게 끝내 이곳을 수주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회사보다 준비를 덜 한 경쟁사가 선정되더라”며 “설계 및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지인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제의 제도적 모순이 7년간 독과점 상황을 만들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관적 평가 제도가 왜곡되면서 전문가 집단 간 커넥션 고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탁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이 또 다시 본용역까지 독과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자격심사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의 틈새를 이용해 일부 업체들의 독과점 구조가 자리잡았다”며 “공공지원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라는 대외적 명분을 앞세워 서울시가 사실상 이 같은 조직적 모순을 키워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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