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업체’라고 하면 우선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우리보다 일찍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 일본의 경우 주택산업에서 시공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며, 대부분 주택임대나 관리, 중개 등 주거 서비스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주택시장이 ‘공급’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택관리업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노병용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우리관리 대표)을 만났다.
▲주택관리업의 중요성은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 30일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사회적으로 주택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중심의 유지관리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8월 12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됐다. 이는 주택의 유지관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의미한다.
2014년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효과로 향후 가장 성장이 유망한 분야로 ‘주택유지 및 수선’을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2015년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에서도 2020년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의 비율이 30%가 넘어 신축시장보다 유지보수 위주로 시장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 주택관리사업자가 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관리비 절감은 물론 비용대비 유지보수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비용보다 중요한 점이 바로 안전이다. 주택은 상업용 건물과 달리 야간에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동탄의 한 주상복합건물상가에서 일어난 화재와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승강기 추락사건 등 이 모두가 주택관리 부족의 허점을 틈타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주택관리의 중요성은 사회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다.
▲현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현안 및 개선 방향은
=주택관리사업자는 공동주택에 인력배치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평당 30원 수준의 위탁수수료만 받고 있다. 올해 말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청소·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일몰 종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열악한 현실에서 내년부터 당장 사업자는 위탁수수료의 몇 배가 되는 부가세를 입주민에게 부과해 납부해야 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연히 관리비 증가와 인력감축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는 주택관리사와 직원 배치, 기술력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문 주택관리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관리협회를 법정단체화해 주택관리사단체, 입주민단체와 상호 힘의 균형을 이루고 세 주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업 우리관리(주)를 이끄는 수장이기도 하다. 최근 ‘15돌’을 맞이했는데 소감은
=우리관리는 지난 2002년 7월 302개 단지, 22만가구의 관리회사로 출범해 15년이 흐른 지금 934개 단지, 60만7천가구를 관리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고객이 우리관리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고 맡겨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관리는 출범 당시, 업계에 만연했던 취업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관리소장 공개채용제도를 도입했으며 입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기술력과 차별화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종별 전문교육, 분야별 전문가 지원,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는 관리비절감사례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사적으로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사랑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변화와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향후 협회의 주요 추진 계획은
=협회는 140여 회원사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공동주택 의무관리 단지 중 위탁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의 90%이상을 회원사들이 관리하고 있다. 여느 산업의 단체 못지않게 사회적 기여 가능성이 높은 단체이다. 이러한 협회의 법정단체 추진과 더불어 관리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사업자 및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내 주택관리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한국주택관리협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법령 마련, 사업자 교육, 종사자 교육 등 관리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인 가구, 고령화 문제에 봉착했으며 이를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택관리사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