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 손볼 때 됐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 손볼 때 됐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7.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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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2009년 도입한 서울시 공공지원제가 오히려 일부 정비업체의 기득권 유지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기준 159곳의 서울시 등록 정비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에 공공지원 위탁용역의 약 60%가 쏠리고, 이들 업체가 참여한 위탁용역 현장의 절반 가량을 승계 수주해 간다는 통계 수치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업계의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통계 수치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구조는 위탁용역사 선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자격심사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지원제도의 총체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조만간 압구정·개포중층·올림픽선수촌·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강남권 초대형 사업장들의 정비업체 선정 입찰이 줄줄이 쏟아진다. 현 제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시장경제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독과점을 관리 감독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가진 서울시가 되레 독과점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은 충격이다.

2009년 도입된 서울시 공공지원제가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었다. 공공지원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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