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불가능한 15m 도시계획도로 폐도 방배6구역 사업 난항 예고
내년 말 착공 계획...폐도에 관한 대책은 없어
전문가들, 도시계획 도로 폐도는 거의 불가능
지난해 12월 10일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은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구역을 가로지르는 15m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대안설계를 토대로한 조감도를 내놔 조합원들의 환심을 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안설계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변수가 많아 현실성이 적은 설계안이라는 지적이다. 도시계획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대림산업이 폐도하겠다고 내세운 15m 도로는 현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에서 ‘집산도로’로 사용되는 비중이 큰 도로다. 때문에 단독주택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폐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림산업의 폐도가 서울시 공공지원제 시공자선정 제도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의 공공지원제 시공자 선정기준의 원칙은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안과 사업계획 내용으로 내역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림산업이 제안한 대안설계는 도시계획도로 폐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행 계획안이 단순한 인허가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결국 대림산업의 대안설계는 현재 방배6구역의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실성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 신청을 한 뒤 인허가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 3월 이주 개시, 내년 말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의 추진일정을 따져 봤을 때 정비계획 변경부터 이뤄져야하는 폐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지원팀 담당 주무관은 “도시계획도로 폐도는 정비계획 변경에서부터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및 공람, 구의 의견청취 등의 순서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며 “심의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고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변경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조합이나 대림산업이 폐도를 고집한다면 사업지연은 물론 향후 폐도를 하지 못하게 돼도 대림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독이든 성배’라는 것이다.
특히, 폐도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내년 3월 이주를 개시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몫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제안한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설계로 조합원들이 환상에 사로잡혔지만 결국 조합에게 기다리는 것은 막대한 금융비용일 것이다”며 “공공지원제 기본 취지조차 무시한 이런 수주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