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공공관리 '비리 온상’으로 전락 위기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관리 '비리 온상’으로 전락 위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7.2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직 공무원·전문가·업체 블랙커넥션 의혹
공공관리 용역 독과점 구조 양산 … 대책 시급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공공비리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탁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 그리고 특정 업체가 사각 앵글의 커넥션 고리를 만들어 공공관리 용역 독과점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커넥션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관청 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공관리제도라는 합법적 제도를 활용, 교묘하게 외부 업체들의 탈락을 유도함으로써 일부 업체의 독과점 구조 구축에 협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선봉에 퇴직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무원이 정비업체에 입사해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과의 연결을 주선하는 형태다.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도 접촉을 시도, 자신이 소속된 정비업체를 위탁용역사로 선정되도록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공무원들 역시 커넥션에 참여하는 특정 평가위원들을 선별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판짜기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문화된 ‘평가위원 위촉 기준’이 없다는 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평가위원 모집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자신들이 아는 소수 전문가들로 위촉한 것이다.

불순한 의도로 위촉된 평가위원들의 평가는 결국 상식을 벗어난 평가로 이어지면서 뒷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공관리 위탁용역을 담당할 정비업체 평가 과정에서 많은 준비를 한 업체가 탈락하는 대신 납득할 수 없는 평범한 수준의 준비를 한 업체들이 대거 위탁용역사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2009년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시행이 후 지난 8년간 누적됐고, 최근 주거환경연구원의 전수 조사에서 이상한 통계 수치로 나오면서 이 같은 커넥션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 등록 정비업체 159곳 중 단 3개 업체가 전체 공공관리 위탁용역의 58%를 독식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커넥션 고리가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공공관리라는 이름으로 관 주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이 담당하면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는 왜곡된 시선이 도리어 공무원들의 비리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모든 권한을 공공이 틀어쥐고 있는 제도 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현직 공무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 짜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과 함께 공공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제동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공공의 질주를 통제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이번 사례는 공공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