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 제도의 대안으로 위탁용역은 구청이 직접 담당하되 본용역 입찰은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주목받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만 했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업체 선정 기준도 복잡한 기준을 다 폐지하되 가격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이 방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정하면서도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 업체 모두가 정비업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능력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가격이라는 명백한 기준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비리 등이 개입할 염려도 적다.
구체적으로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변호사 및 감정평가업계와 달리 업무 능력 편차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 방안의 도입 배경이다. 변호사 및 감정평가업계의 경우 기존에 다양한 범위의 실무 경험이 있었느냐에 따라 능력의 높낮이가 발생하지만, 정비업체의 경우 도정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능력 편차가 적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비업체 특성상 한 개의 현장을 추진위부터 해산까지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게 더 높은 능력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현행 공공관리 기준에 명시된 1천가구 조합설립인가 실적이나 사업시행인가 실적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일단 정비업을 등록한 곳들은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가격으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이렇게 되면 무자격자에 따른 저가 입찰의 폐해도 막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법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수주현장 조사를 열심히 한 업체는 그 내용이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제안서 평가와 평가위원 앞에서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 평가로 이원화 해 평가해야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