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반기 예정된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물량을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에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를 지정할 계획인데, 서울은 제외된다"며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사업지 선정 여부를)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전국적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입, 해마다 100곳씩 500곳의 도시를 재생해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진행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하고, 9월말~10월 초 사업계획서 접수, 10~11월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연내에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110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