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거래·세금·대출 ‘3중 자물쇠’… 재건축·재개발 枯死 위기
8.2부동산대책 거래·세금·대출 ‘3중 자물쇠’… 재건축·재개발 枯死 위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8.1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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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 양도금지·초과이익환수제에 조합들 초비상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엇박자 정책으로 정비사업 ‘급랭’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재편에 돌입했다. ‘거래·세금·대출’ 등 3가지 주택시장의 핵심 요소들을 묶는 고강도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놨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세금과 대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일반분양 청약 부분 등을 총망라한 초강력 부동산 규제 시행을 선언했다.

나아가 정부는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세무조사, 기준금리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등 또 다른 추가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양도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보유만 하더라도 높은 세금을 물려 투기수요가 버텨낼 수 없도록 주택시장을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지역에서는 호가를 2억~3억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등 주택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거래도 자취를 감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보자는 흐름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집권 3개월차 정부에서 급히 내놓은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약 이행에 따른 조급증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서민들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이 같은 실례다. 1가구 1주택으로 20~30년간 한 주택에 거주하던 서민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보완책으로 투기 의혹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가구의 경우 1회에 한해 지위양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대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장은 “이번 정부 정책은 20~30년 간 집 한 채 갖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졸속정책”이라며 “대출규제를 옥죔으로써 30~40대 젊은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은행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은 저가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비사업 전체가 올스톱 되는 부작용도 예고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분양가상한제 도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들이 서로 연쇄 반응하면서 조합 내에서 사업 잠정중단 요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호 벤처빌알엠씨 대표는 “이번 정부 정책은 재건축사업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일단 초과이익환수제라는 현안이 걸려 있는 곳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함으로써 환수제를 피해야겠지만 나머지 현장들은 그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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