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발표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판단해 매수를 미루는 반면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포기하고 아예 장기 보유 태세로 돌아서 시장 불일치 현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수요자들이 전세에 눌러 앉으면서 불똥이 전세시장으로 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비사업 시장 규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및 중도금 돈줄이 막힌 조합원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정비사업 침체로 수년 후 도심 신규 주택 공급 축소 파장이 주택가격 급등이란 후폭풍으로 다가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내년 6월 13일 진행되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규제 정책 수위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점도 중요한 변수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전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너무 급격히 바뀐 것 아니냐, 세금 착실히 납부해 온 다주택자들을 범법자 취급한다,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식의 불만이 거세다.

주택 정책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해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많다.

영화에서 나오는 정의의 사도처럼 단박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의 규제는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