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5 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혀 정비사업 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상한제 적용 시 일반분양분이 많을수록 분양수입은 더 줄고 일반분양분보다 30~40%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메리트도 없어져 사업을 끌어갈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겹치며 강남 재건축 현장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치솟는 분양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당시 1천400만원대였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7년 1천800만원 가까이 올랐고, 2008년에는 2천만원을 넘어 분양가 안정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 문제로 분양시기 등을 조정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일반분양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정비사업들 역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분양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 하지만 현 주택시장은 시장의 원리가 아닌 정부의 개입으로 움직이는 형국이다. 각종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희박해진 상황에서 수요만을 옥죄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