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 재건축부담금 절세전략 강의
맹신균 변호사 … 추진위 구성 실무사례 해설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핵심이슈를 주제로 하는 전문가특강을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특강은 법령 개정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소송사례와 대응전략 등 전문가의 해법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인기가 매우 높아 일찍 수강신청이 마감된다. 꼭 들어야 할 내용이라면 서둘러 신청해야만 한다.
지난 21일은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사진)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의 세무회계와 조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부동산조세의 개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절세방안 △조합의 부가세, 법인세, 취·등록세, 보유세 등 정비사업 관련 세금의 종류 △시공자 공사도급계약과 세무실무 △조합의 수입, 지출 내역등 예산계획 수립과 총회의결 △서울시 클린업시스템과 예산·회계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정부대책과 조합의 절세전략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세무회계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우진 세무사는 특히 금번 8.2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주택 비과세 요건변경, 재건축부담금 과세,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상세한 설명을 통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19일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과 ‘정비구역 해제 및 일몰제’를 주제로 법무법인 동인 맹신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개념과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방법, 추진위원회의 구성, 추진위원회 운영, 업무범위, 주민총회 등 의사결정방법 등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주요업무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운영규정의 각 조문해설과 실무사례까지 4시간에 걸쳐 추진위원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추진위원회 관련 벌칙규정과 추진위원회 단계의 소송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와 일몰제에 대한 강의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사유 및 요건, 조합설립 후 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구역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중도해산 방법, 사용비용보조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의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강의로 사업준비 단계의 수강생들에게 특히 유익한 강의였다.
다음 전문가특강은 26일 화요일에 진행되며‘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실무’에 대해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