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지원제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역할을 수행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수수방관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초구일대의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리며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인 서초구청은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입찰보증금을 현장설명회에 내도록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반포22차의 경우 취재 당시 구청 담당주무관은 상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반포주공1단지에서는 금품제공에 해당되는 7천만원 이사비 논란에도 국토부가 직접 나서기 전까지 아무런 대응조차 없었다.

현재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들에게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을 꼽으라고 질의하면 하나같이 공공지원제로 인한 사업비 조달이라고 답한다. 공공지원제가 시공자 선정만 사업시행인가 뒤로 미뤄놓으면서 조합들의 자금줄만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공공지원제의 운영주체인 서울시와 구청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조합의 자금난만 심각하게 만드는 허울뿐인 공공지원제의 폐지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