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 실무 홍봉주 변호사 강의
재건축 재개발 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 실무 홍봉주 변호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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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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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이사 … 추정분담금의 산정과 사업성 분석
김배연 부장 … 부동산신탁의 정비사업 참여 효과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핵심이슈를 주제로 하는 전문가특강을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실무’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주체인 조합를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 개최 및 임원선출 등 처리업무와 조합원자격 및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 조합 총회·대의원회 의결기구 운영, 분양·현금청산·비용부담, 조합의 청산과 해산까지 조합운영을 위한 조합정관에 담겨진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이달 10일에는 두 개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분석’에 대한 주제로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사업성 분석은 정비사업의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이지만 사실상 실무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사업성분석을 위한 주요항목과 사업비 산정, 이에 따른 추정분담금산정까지 사업전체를 비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강의였다.

두 번째는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강의요청이 쇄도해 이에 부응하고자 개설된 강의로 ‘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을 주제로 하나자산신탁 김배연부장이 강사로 나섰다.

신탁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신탁의 종류 등 부동산신탁방법과 정비사업에서의 신탁사 참여 규정,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사업추진 비교, 신탁사의 정비사업추진 현황과 사례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연구원은 오는 17일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및 동의방법’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대한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변호사의 강의와 24일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등 최근 소송사례’에 대한 주제로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비사업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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