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높은 임대료로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 이유로 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시가 제출한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 임대료는 월 56만원, 신혼부부 임대료는 월 114만원으로 나왔다.

정 의원은 “청년들의 소득을 고려하면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임대료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업을 시행하는 금융자본 등 민간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만으로 1천400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향후 임대료 수익과 함께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한 분양 차익도 얻게 된다.

정 의원은 “청년주택사업은 지대상승으로 민간에 특혜를 주고 주변 땅값만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결국 서울 전역의 역세권 지대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개발 또는 공영개발(건물분양방식)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반값 수준 임대료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