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131곳 28㎢ 달해 유보된 사업

내년 봄 재추진 국토부와 의견 조율중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서울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최근 구역해제된 뉴타운·재개발 구역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에 서울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도시재생과 투기과열은 연관성이 없다”며“이에 따라 유보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민과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시의적절하고 알찬 토론회란 평가를 받으면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서울시 전역에 걸쳐 131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재정투자 계획도 1조6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만으로는 도시경쟁력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과제를 감당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지난 8.2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서울시 재생지역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래서 학계 전문가와 도시재생 현장 전문가, 국가 및 서울시 정책연구기관 연구자, 그리고 국토부와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책임자가 함께 도시재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도시재생과 투기과열, 또는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은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유보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내년 봄 재추진하기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과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이견이 크던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보도를 보고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사실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의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4대 정책목표에 비춰 봐도 서울시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뉴타운과 재개발구역 683개 구역 중 절반이 넘는 389개 구역이 해제가 되었거나 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들 해제구역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투기 우려를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도시재생이 투기유발 원인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도시재생의 성과 및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는 서울시 선도재생지역인 세운상가, 창신·숭인 등 27개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을 비롯해 2017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역 14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77개소, 도시활력증진사업 11개소, 새뜰사업 2개소 등 131개 지역 28.3㎢에 달한다.

이미 세운상가, 7017 서울역고가,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시민에게 선보이고 있고,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안착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영역에서 도시재생의 성과를 이뤘지만 주거지 재생은 여전히 시간과 재정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면서 재개발이 소외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이 대척점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아울러 도시재생이 보전에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전면 재개발 방식이 반드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비사업이나 재생사업의 일관된 목적은 도시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며 도시경쟁력의 회복이다. 지역에 따라 여건에 따라 정비사업 또는 재생사업을 적용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