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방배6, 현대건설-반포주공1단지에서 무리한 대안설계 공약
대림산업-방배6, 현대건설-반포주공1단지에서 무리한 대안설계 공약
재건축관련 실정법 위반 여부 남아 있어 조합원 손실 우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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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설계의 부작용은 공사비 인상 외에도 실현 불가능한 설계로 인한 사업지연이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의 취지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그에 따라 확정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내역입찰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건설사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특화 및 대안설계를 내놓아도 구청이 수수방관하면서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설계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대안설계에서 실정법과 맞지 않는 요소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하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결국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배6, 서초신동아 등 실현 불가능한 대안설계 앞세워

대림산업은 지난해 말 열린 방배6구역 조합원 총회에서 대안 설계를 내세워 시공자로 선정됐다. 당시 대림산업이 구역을 가로지르는 15m 도시계획도로 폐도를 전제로 한 대안설계를 제시한 것이 논란이 됐다.

도시계획도로 폐도는 정비계획 변경부터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공공지원제 내역입찰제도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대안설계는 조합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림산업은 지난 8월 27일 시공자로 선정된 서초신동아 재건축 사업 수주과정에서도 무리한 대안설계를 제시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림산업이 서초신동아 조합원들에게 1,2차 단지를 연결하는 육교를 만드는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서초동에서 도보육교 설치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서초신동아 1,2차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대안설계였지만 구청에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능한 대안설계에 대한 업계의 논란이 커지자 대림산업은 육교를 만들겠다는 대안설계 공약을 철회했다.

▲반포주공1단지 현대건설의 스카이브릿지도 ‘오리무중’

지난 9월 28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반포주공1단지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제안한 특화설계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현대건설이 특화설계로 내세운 스카이브릿지가 도시계획도로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GS건설 측은 수주전 당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도시계획도로 위에 입체구조물 설치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에 적용될 수 없다며 현대건설이 제시한 단지설계 중 스카이브릿지의 인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GS건설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위 입체구조물 설치는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허용하나,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스카이브릿지가 단순 통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카이브릿지가 도시계획도로 위를 지나가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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