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담금 많은 재건축구역 휴업 우려
강남권 재건축시장엔 큰 영향 없을 듯
지난달 7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업계는 ‘사업성 감소로 정비사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당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합들은 재건축·재개발 이후 신축 아파트 물량의 분양가가 상한선 아래로 정해질 경우 기존 조합원 분양가와의 폭이 줄어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을 끌어갈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어 질 것”이라며 “특히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많은 재건축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아예 사업이 휴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이 해당되지만 내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대부분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마쳤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미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가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강남4구를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가격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분양가 실질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산 등 투기가 많은 지방에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