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 재개발 '반토막 용역비’ 저지 투쟁 나선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 재개발 '반토막 용역비’ 저지 투쟁 나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1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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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서울시 등록 161곳 대상 연판장 보내
서울시의 용역비 저가기준 횡포에 집단 항의  

서울시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서울시 ‘반토막 용역비’ 기준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비업체 비대위는 서울시 등록 161개 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연판장을 접수받아 서울시의 저가 용역비 대가기준 횡포에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주도한 한 정비업체 비대위 대책위원은 “서울시의 무분별한 용역비 대가기준 발표로 인해 업계가 공멸 위기를 느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 등록 정비업체 161곳에 모두 발송해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1주일 간 연판장 징구를 한 뒤 집계된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업체 비대위는 발표를 앞둔 이번 용역비 대가기준이 서울시 의사결정권자의 정비업계 고사 의도가 담긴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합 임원에 대한 금품 제공 및 시공자와의 검은 커넥션 등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정비업체라고 보고 일종의‘정비업계 손봐주기’차원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역비를 깎아 고사시키는 부분에 정책 초점이 잡혀있다는 판단이다. 

정비업체 비대위는 연판장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부 서울시 정책 결정권자의 의도된 방향으로 용역비 대가기준이 끌려가고 있다”며 “또한 업계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내용의 결정 과정에 업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 때문에 정비업계 대표 분들이 뜻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부당한 대가기준에 대해 강력 저지 투쟁하는 첫 행동으로 연판장을 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부당한 기준의 서울시 용역비 기준 발표로 업계에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동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한 정비업체 대표는 “서울시 당국자에게 잘못된 정책에 대한 업계 전체의 항의 의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아울러 업계 전체에 갈등과 혼란만 불러일으키게 될 기준이라는 점 또한 서울시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용역비 기준을 설정한다는 민감한 내용을 결정함에도 사실상 비공개로 추진한 서울시의 밀실 행정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이다”며 “합리적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서울시와 조합, 정비업계가 공개된 자리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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