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의 이유 있는 항변
정비업계의 이유 있는 항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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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인 ‘정비업체 용역비 대가기준’에 대한 정비업체들의 집단 반발이 시작됐다. 161개 서울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연판장을 받아 세력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00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도입 이후 사실상 최초의 집단행동이다. 그만큼 업계에 절실한 내용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시가 이번 기준을 발표하면 용역비가 현재 대비 ‘반토막’수준으로 떨어져 업계가 더욱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낮은 임금에 업무 범위 또한 넓어 업계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업계에는 35세~45세의 과장·부장 경력자가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업계가 신입직원을 뽑지 못했던 원인이 지금 업계의 허리층이 부족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인력도 건설사나 금융사 등에 빼앗기고 있다.

‘반토막 용역비’는 이런 구조의 업계 악순환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 분명하다. 전문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서비스 품질은 계속 하락되며, 소비자인 조합 불만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이는 결국 정비업체 제도 폐지의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적정 용역비 대가기준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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