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고령층·저소득층 지원

생애단계·소득수준 고려해 맞춤형 공급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향후 5년에 걸쳐 공적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대책만 이어져 오다가 약 6개월 만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존 정책이 공급자 위주였다면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책이다”고 말했다.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40여개 공공주택지구 신규 조성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약 119조4천억원을 들여 연평균 20만호씩 총 100만호의 공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공적임대주택은 연간 17만호로 총 85만호, 공공분양은 연간 3만호로 총 15만호를 공급한다.

먼저 공적임대주택 85만호는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65만호는 공급방식에 따라 △건설형 35만호 △매입형 13만호 △임차형 17만호로 공급된다. 건설형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28만호로 크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고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 등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용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7만호는 분양전환임대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매입형은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 이외에 노후 단독주택 등을 사들여 소형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노후주택 재건축 방식, 정비사업의 조합원 포기물량을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가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임차형의 경우 집주인과 LH가 8년 이상 계약하면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를 보조하는 집수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렇게 확보되는 공공임대 65만호는 각 계층별로 △청년층 13만호 △신혼부부 20만호 △노년층 5만호 △저소득층 27만호 공급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는 리츠·펀드형으로 16만5천호, 소규모 정비사업형으로 1만호, 집주인 임대사업형으로 5천호로 구성된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과 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집주인 임대사업형은 집주인이 기존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금 융자를 지원한 후 공공지원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융자형 사업모델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분양 15만호는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8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수도권에 6만2천호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0여개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조성해 16만호 규모 택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9곳을 공개하고 다른 택지도 순차적으로 선정,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개된 9곳은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이다.

▲생애단계·소득수준으로 나눠 수요자 맞춤형 지원

주거복지로드맵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공급정책이 아닌 수요자 위주의 다양한 계층별 지원책을 포함시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대간 및 계층간 사회통합을 위해 취업→결혼→출산, 저소득→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을 위해 5년동안 소형 임대주택 30만호가 공급된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등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이다. 전·월세 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1인 가구 전세대출 자격이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월세대출 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된다.

또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새롭게 도입한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수준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하고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15%에서 30%로, 민영 아파트는 10%에서 20%로 2배가량 늘어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임대주택 5만호를 무장애 설계 적용, 복지서비스 연계 안심센서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택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실시하고,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외에 편의시설 지원금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총 41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