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벌써부터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힘들어진데다가, 공급이 빠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도 집값과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규제를 강행했지만 그 결과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5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집값은 또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재원이나 택지 확보 없이 주택 공급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논리는 단순하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부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