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의 과도한 주택시장 규제에 시장 참여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본격적인 위헌 소송 추진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 움직임 등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원인은 원칙 없는 즉흥적·감정적 규제 정책으로 명분을 잃어버린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

일례로 지난해 발표된 8·2대책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다주택자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더니 그 효과가 나오지 않자, 최근에는 “1가구 고가주택 소유도 문제”라며 강남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에서는 현 정부의 장관 등 고위공무원들 다수가 강남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 정부의 정책 뒷심은 더욱 떨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지방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게 수천만원의 재건축부담금 불똥이 날아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며 정부의 사면초가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주택 정책은 현재의 정책 효과가 3~4년 후에 현장에 나타나는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한 부문으로 정책 호흡을 길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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