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박순신 대표]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총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연말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는 연초부터 적극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행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는 올해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쇠퇴지역을 재생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를 통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새정부의 정책은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무엇일까하는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며, 또한 구체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하는 내용에 관한 것,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문재인정부의 바램처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하는 등등이다.
이런 학술적이고 개념적인 논의와 함께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지 모른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보이지 않은 상황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보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이들은 왜 정비사업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환하자고 할까? 그것은 아마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도시재생이 노-젠트리피케이션과 전면적인 대규모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고 있는냐는 것이다. 두 사업간에 차이가 명확하고 그래서, 도시정비사업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 더 좋은 사업인가하는 것이다. 사실은 두 사업은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보완관계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을 사업단위로하면서 전면철거를 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러 가지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이면서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강제수용당하는 재개발사업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비사업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인식할 수 있다. 즉,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사업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이 아예 작동되지 않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지역내에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통로라는 점, 그리고 도시의 재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재개발사업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으로 도시지역이 재활성화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사업을 정부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런 부작용이 없는 사업을 고려한 것인데 이것이 도시 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면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만,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적 투자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민원이 “내집에서 쫓겨난다”인데, 이런 주장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중단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내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을뿐더러 국가가 여러가지 지원을 하게 되어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도시재생사업이 실제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물론 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직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모든 도시내의 노후한 건물주나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을 중단하면 모두가 도시재생사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