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운영 합동점검 결과 곧 발표... 관리처분인가에 영향 줄지 촉각

문상연 기자l승인2018.0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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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 외에도 지난해 실시했던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조합 합동점검 결과 발표가 이달 중에 예정돼있어 관리처분인가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이라 위법행위가 지적될 경우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월중 반포주공1단지 등 5개 재건축조합 합동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과열된 수주전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5곳의 강남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경찰청 등 합동점검반의 선별 점검 대상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3주구, 신동아, 방배13구역, 신반포15차 등 총 5곳이다.

애초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초에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로 연기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2월말경 합동점검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발표가 당초 취지인 시공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옥죄기 위해 조합 운영실태의 위법사항 지적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점검 대상 조합관계자들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재건축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 산출 내역, 특화계획 내역, 조합 운영 및 예산 집행, 용역 방법 및 계약, 조합 총회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해 합동점검 결과 발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법 잣대를 들이대 조합을 희생양으로 만들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점검대상 단지의 정비업체 담당자는 “지난해 말 합동점검 당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과정이 아닌 과거 추진위에서 있었던 운영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며 “또다시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애꿎은 조합만 겨냥한 점검결과 발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합동점검 결과발표가 관리처분 인가에 영향…점검대상 조합 ‘긴장’

합동점검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조합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점검 대상 단지중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방배13구역은 지난해 말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합동점검 결과 발표가 관리처분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실태점검결과 발표 당시 조합장 교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대상 단지들에게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올해 초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반려하겠다고 엄포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합동점검 결과발표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상연 기자  msy@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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