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의견수렴없는 기습 시행에 분노”

김하수 기자l승인2018.03.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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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등 항의 시위 잇따라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 시행으로 재건축 연한이 30년 이상 경과한 서울 목동 및 강북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일부 조정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 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 1천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3일 오목교역 목동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철회를 요구했다.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목동지역 주민단체 주도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마포성산시영아파트 주민, 노원 월계아파트 주민들도 참여해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서울 비강남권 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평소 심각한 주차난과 오래된 배관 시설, 층간소음 등 갖은 고통을 겪던 중 30년이 지난 후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갑자기 국토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삶의 질을 억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행위”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안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이라며“강남 집값 잡겠다는 정책이 비강남 지역 주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재산권, 생활권을 침해하는 이 정부는 각성하라”, “아마추어 주택정책,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라”, “비강남권 죽이는 안전진단 강화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약 5천여세대가 소속된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관련한 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수의 안전진단 강화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단축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에 돌입한 국토부에 대해 강력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뒤 국민의견 수렴 이후 평일 기준 단 하루 만에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 짧은 기간 동안 국토부가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견 수렴 당시 전자공청회 참여는 물론이고 직접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까지 찾아 의견서와 성명서를 전달했는데 이같은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중요한 문제를 갑작스럽게 국민과 소통 없이 결정한 국토부를 상대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모든 단지들과 연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투쟁을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수 기자  hs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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