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계약업무 처리기준' 설명회 열려

진상욱 변호사 "입찰대상자 10인 이내, 긴급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지적 문상연 기자l승인2018.03.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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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의무화 2인이상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돼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이 주최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대설명회’가 지난 6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주제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일반경쟁입찰과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계약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입찰대상자 10인 이내’, ‘긴급한 상황’…일반경쟁·전자입찰 예외규정의 명확한 기준 필요

진상욱 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 주제 발표에서 먼저 개정된 도정법에 따른 계약방법과 예외규정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설명했다.

도정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일반경쟁과 전자입찰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경쟁·전자입찰을 거쳐야하는 계약규모에도 지명경쟁방식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 규모에 관계없이 지명경쟁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진 변호사는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의 기준이 명확치 않음을 지적했다. 지명경쟁이 가능한 ‘입찰대상자 10인 이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조합이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입찰해도 계약 대상자 선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서 의결해야

지난 2월 9일 전부개정된 도정법과 동시에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및 계약 절차는 ‘입찰공고→현장설명회→입찰→선정→계약’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합이 계약을 위해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마감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통지해야 한다.

입찰 참여사는 입찰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서가 접수돼야 한다.

이후 조합은 입찰부속 서류를 개봉할 때 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와 조합 임원 등 관련자, 그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해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조합은 도정법 제4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계약 체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진 변호사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계약대상자 선정을 먼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야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상연 기자  msy@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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