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내용 설명회 열려

홍봉주 변호사 "매도청구시기 명확히 규정된 만큼 소송시기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문상연 기자l승인2018.03.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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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 손실보상 지연이자 지급 구체화 매도청구기간 직접규정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이 주최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대설명회’가 지난 6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홍봉주 변호사는 2월 9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변경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설했다.

▲현금청산절차 조정, 지연이자 직접 규정

홍 변호사는 전부개정된 도정법의 가장 핵심은 현금청산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바뀌었고, 지연이자를 직접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법에서는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이 없었다.

이에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처분인가부터 90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자동적으로 지연이자가 적용돼 다수의 조합에서 현금청산금의 지연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부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실질화하고 법정 시한을 넘겨 수용재결신청 등을 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청산 과정을 구체화했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기간 동안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재개발)신청 또는 매도청구(재건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현금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2월 9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조합부터 적용된다. 추가로 지연이자는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 손실보상 시기는 2013년 12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분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 또는 이미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가 있었던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정비사업 특성 반영해 매도청구요건 직접 규정

홍 변호사는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절차가 그동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던 것을 법에서 직접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조합들이 명확히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2월 9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회답해야 한다. 회답 기간 내에 답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은 회답 기간이 지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홍 변호사는 “매도청구 소송시기가 명확히 규정된 만큼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시기를 놓침으로써 매도청구권이 사라지면 조합설립부터 매도청구 절차까지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분양공고시 분담금 추산액 통지

홍 변호사는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을 공개하지 않고 ‘분담금 산식’을 알리는 것이 금지됐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분양공고를 사업시행인가 이후 60일 이내로 하고 분담금 추산액 산식 등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공고를 해야 하고 분양신청 전에 개인별 종전감정평가액과 정비사업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문상연 기자  msy@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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