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그림이 보이지 않는 문재인정부 주택정책
큰그림이 보이지 않는 문재인정부 주택정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3.1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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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잇따른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규제를 통해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비판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이 단기 처방으로 끝난 역대 민주당 정부 주택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정책은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채 좁은 시야의 정책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는 사례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시장의 차가운 외면을 받았다. 10년 넘는 기간동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됐지만 실제 리모델링이 진행된 현장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해법은 정비사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이 답이다. 공급이 빠진 주택정책은 결국 국민 주거환경의 하향평준화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똑똑한 국민들은 그런 정책 메시지를 날카롭게 읽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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