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준 조합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갈등조장 형평성 붕괴시킨다"
주원준 조합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갈등조장 형평성 붕괴시킨다"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조합 위헌소송에 동참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3.1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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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경기도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조합은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위헌소송 공동소송인단 신청서를 가장 먼저 접수했다. 조합은 주거환경연구원의 위헌소송 TF팀 회의에 참석해 초과이익환수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위헌소송 공동소송인단 참여를 결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9만6천288㎡이다. 여기에 용적률 299.63%, 건폐율 23.81%를 적용해 총 2천882가구(임대주택 175가구 포함)를 건립할 계획이다.

▲위헌소송 공동소송인단 참여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2017년 초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 연장이 종료되고 2018년부터 부활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우리 조합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서 그런지 그다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았다. 실제로 2017년 하반기 자체 시뮬레이션에서도 걱정스런 결과가 아니었다. 하지만 인근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양상황과 가격동향의 변동이 심상치 않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환경연구원의 TF팀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에 참여한 이후 위헌소송 공동소송인단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은=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활과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발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강남 재건축사업장들처럼 강한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양지역도 최근 집값 상승이 상당하게 높았었던 만큼 이를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은=우리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도에 적용된다면 그 부담금 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고 판단되고, 추후 부담금 부과가 실현됐을 때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억제하고 폭등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시장을 압박하는 것이겠지만,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잠재돼 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모순을 갖고 있는 제도로 폐지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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