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할 경우 용적률 5%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를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업체가 80% 참여하는 경우 최대 20% 용적률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공공건설 물량이 줄어들며 지역 건설사가 고사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 건설사 컨소시엄 참여가 늘어나면 분양가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시공자를 선정한 곳은 △2016년 5개 사업장 약 6천600가구 △2017년 9개 사업장 약 9천800가구다. 올해 2월까지 2개 사업장 약 1천600가구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졌으며, 연말까지 10여개 사업장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등 건설 3개 단체는 지난 2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서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사업성이 열악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 대비 조금 더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업체가 80%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20%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업체가 컨소시엄 수주시 주관사로 나서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20%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지역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비율을 보다 낮추는 방안이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