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86개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8년 2~3월)를 바탕으로 ’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 약 151.6 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이는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약 7.7배 규모다. 이중 166개 사업(40㎢)이 완료되고, 286개(111㎢)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은 32개, 지정 면적은 5.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9.6㎢ 지정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규모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3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화성, 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약 16.6% 증가한 18개 구역, 3.0㎢가 신규 지정돼 전국 지정 건수의 과반 이상(56.3%)을 차지했다. 이외에 △충남(54개) △경남(51개) △경북(40개) 등의 순으로 지역별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총 14개 구역, 2.3㎢ 지정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지정 구역 수와 지정 면적 모두 대폭 감소했다. 지정 면적의 경우 52.9%가 감소해 수도권과 큰 대조를 보였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2%(254개)로, 민영사업의 비중이 공영사업(43.8%, 1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이 49.6%(224개), 환지방식이 46.7%(211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7개)로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 위주의 수용방식 비중이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 위주의 환지방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발유형별(주거·비주거)로는 주거형 면적이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으나, 주거형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비주거형은 증가해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입지분석 결과 전국 452개 구역 중 233개(51.5%)가 관할 행정구역 내 도심(중심업무지구)으로 부터 5km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km 이상～10km 미만이 125개(27.6%) △10km 이상～20km 미만이 86개(19.0%) △20km 이상은 8개(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