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란?

공적임대 5,600여가구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김하수 기자l승인2018.04.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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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올해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서는 경기, 인천, 대구, 경북, 강원에 각 1구역씩 선정됐으며,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재정착임대 △공공임대 등)주택 약 5천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역은 기금 출·융자 및 보증 등 자금조달을 지원받아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던 구역의 정비사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일반분양분 전체를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재정착임대, 공공임대 등)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을 시세 대비 95% 이하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임대조건 85%이하) 등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공적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재정착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의 조합원 포기물량을 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가 매입해 구역 내 기존 주민 및 취약 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접수를 실시했으며,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9개 정비구역이 신청했다.

신청 구역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일반평가(65점+가점 5점)와 지자체와 조합에 대한 인터뷰, 배후지 임대수요 점검 등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현장실사평가(35점)로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5개 후보지들은 교통여건과 주거 편의 여건이 우수하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며 “선정된 5곳 외에도 사업 의향을 타진했지만 준비 부족 등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구역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연내 추가 사업지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기자  hs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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