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연 부장 … 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
김종일 감정평가사 …추정분담금 산정
맹신균 변호사 …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개설 운영중인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에 대해 하나자신신탁 김배연 부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분석’에 대해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의 강의가 있었다.
그리고 17일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조합설립 동의와 철회’를 주제로 법무법인 동인 맹신균 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에 대한 강의는 부동산산탁의 종류와 세부내용을 비롯해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참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 최근 신탁방식의 사업추진을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사업장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분석에 대한 강의에서는 김 이사가 정비사업을 통한 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용산출을 통해 추정비례율을 구해 부담금을 추정해 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막연한 사업성분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용산출과 사업성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맹 변호사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조합설립 동의와 철회에 대한 강의에서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의율 산정에 기초가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산정해보고 사업단계별 동의율과 그에 따른 소송사례 등을 설명했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업전반의 실무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개정법령 내용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최근 소송유형과 판결사례를 통한 실무점검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정비사업 최고의 교육으로 인정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